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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개인이나 법인이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과 문서를 상의하는 약정입니다

법률고문은 개인·단체·법인이 변호사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계약서 검토나 평소에 생기는 법률 문제를 수시로 의논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계약·용역·대금 문제도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문서와 사실관계부터 가다듬습니다. 구체적인 자문 범위와 보수는 사정을 들은 뒤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검토를 받고 싶은 사업자
  • 거래처와 대금·용역 분쟁이 자주 생기는 회사
  • 단체·기관 운영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곳
  • 임대·재산 관리로 법률 문제가 잦은 개인

진행 과정

  1. 상담

    고문을 원하는 이유와 자주 생기는 법률 문제를 듣습니다

  2. 검토·자료 정리

    지금 쓰는 계약서·약관과 진행 중인 분쟁을 살펴 고문 범위를 정합니다

  3. 진행 알림

    자문 요청과 검토 결과를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4. 마무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맡을 범위와 보수를 따로 서면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고문 계약을 맺으면 어떤 일을 상의하나요?

계약서나 약관을 살피는 일부터 내용증명·통지서 작성, 거래처 분쟁 초기 대처까지 약정한 범위 안의 법률 문제를 두루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할 범위와 연락 방식은 계약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고문 기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맡기나요?

소송 사건은 고문 자문과는 별도로 수임 범위와 보수를 협의해 서면 계약을 맺습니다. 고문 기간 동안 미리 살펴둔 계약서와 경위 자료가 있으면 사건 파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면서 나눈 회사 사정은 비밀이 유지되나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고문 자문 과정에서 들은 회사 내부 사정도 똑같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