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는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래 행위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방해 행위 | 예시 |
|---|---|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것 | 임대인이 자기 몫의 권리금을 따로 요구 |
|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는 것 | "권리금 주고 들어오면 계약 안 한다" |
|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조건 제시 |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 | 이유 없이 신규 계약 거부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밀린 적이 있는 등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상액은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새 임차인이 주기로 했던 권리금
-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모아 둘 자료
-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방법(문자·내용증명)
- 새 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메모
- 임대인이 거절한 말이나 문자, 요구한 조건
-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임대차가 끝나는 날과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을 먼저 맞춰 보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명도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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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와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오시면 보호 기간 안의 일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