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는 세 가지 길
| 절차 | 어디에 | 기간 | 특징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공단이 다시 판단, 비용 부담이 적음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 결정에 다시 불복 |
| 행정소송 | 관할 법원 행정부 | 처분이나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음 |
심사청구를 하면 공단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먼저 고를까
새로 낼 의학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심사청구로 공단이 다시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 판단과 다른 의학적 쟁점을 법원에서 다투는 편이 낫다고 보이면 바로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느 길이든 90일이라는 기간이 공통이라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승인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
불승인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보면 무엇을 보완할지가 보입니다.
-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주치의 소견서, 의학 문헌, 업무 중 노출된 위험 요인 자료
- 업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출퇴근 기록, 근무표, 동료의 사실확인서, 업무용 메신저 기록
-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사고 당시 사진, 119 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회사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산재를 포함한 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불승인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나눠,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지와 심사청구와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그 일정도 같이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불승인 결정서와 처음 낸 신청서 사본을 가져오시면 남은 기간과 보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불승인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기보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심사청구는 어디에 내나요?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Q.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근무 기록과 의학 자료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