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질병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생활을 대신 돌보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부모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분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은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따라 세 가지 후견을 둡니다.
| 종류 | 이런 경우 | 후견인의 범위 |
|---|---|---|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함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일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함 |
| 특정후견 |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일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정해진 한 가지 일만 도움 |
어느 후견이 맞는지는 진단 내용과 법원 감정 결과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이런 때 필요해집니다
- 부모님 명의 예금을 병원비로 찾아야 하는데 은행이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할 때
- 부모님 명의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할 때
- 요양원 입소 계약이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야 할 때
-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야 그 사람이 법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모아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 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을 면담하고 재산 상태를 살핍니다.
- 필요하면 법원이 의사에게 본인의 정신 상태 감정을 맡깁니다.
-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 후견인은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후견인으로 꼭 가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나 후견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큰 거래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재산을 후견인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개명·후견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병원비, 집 매매, 보험금)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일에 맞는 후견 종류와 후견인 후보를 가족과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님 재산 관리가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짚어 둡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부모님의 최근 진단서와, 지금 처리해야 하는 재산 일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맞는 후견 종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