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기준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계속 운영할 가치가 더 크면 회생으로 빚을 조정하며 영업을 이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대표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 절차와 별개로 대표 개인의 채무가 남으므로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한눈에 비교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빚을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 |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끝냄 |
| 맞는 경우 | 영업이익이 나거나 날 수 있는데 빚이 무거운 경우 | 영업을 이어 갈 가능성이 낮은 경우 |
| 경영 |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 |
| 대표의 연대보증 |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음 |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보증채무는 남음 |
| 관할 | 회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 같음 |
안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의 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지금 모든 재산을 팔아 정리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조사위원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회생이 맞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표의 연대보증은 따로 남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는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사의 채무를 줄여 주지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 절차를 정할 때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회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 특정 거래처나 가족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일
- 회사 재산을 대표나 관계 회사로 옮기는 일
- 회계 장부와 거래 자료를 정리한다며 지우는 일
이런 행위는 뒤에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부인권), 대표 개인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법인회생·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최근 재무제표와 채무 목록, 대표의 보증 현황을 놓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대표 개인 절차를 언제 함께 진행할지를 정리합니다. 재산을 옮기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해행위를 정리한 글 (https://blog.naver.com/nerapk11/224327827968)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최근 2~3년 재무제표와 채권자별 채무 목록, 대표 보증 현황을 가져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하면 대표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안산에 본점이 있다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Q.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다루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