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고, 이사한 뒤 그 집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무엇을 확인할까요
| 확인할 것 | 내용 |
|---|---|
| 갱신 요구 시기 |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함 |
| 누가 들어와 사는지 | 임대인 본인,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직계비속(자녀 등) |
| 거절 통지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살 것이라고 했는지 |
|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 이미 한 번 갱신 요구권을 썼다면 다시 쓸 수 없음 |
갱신 요구권은 한 번, 2년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실거주 사유가 아니더라도 차임을 2기 이상 밀린 적이 있는 등 법이 정한 다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라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법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의 차임과 기존 차임의 차액 2년분,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둡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그 집의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남겨 둘 자료
-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과 그 날짜
- 임대인의 거절 문자, 통화 내용 메모(누가 들어와 산다고 했는지)
- 이사 날짜와 이사 비용, 새 집 계약 비용 영수증
- 이사 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한 기록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주택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갱신 요구를 한 시기가 법이 정한 기간 안이었는지, 거절 통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사 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함께 걸려 있다면 보증금반환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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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와 갱신을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오시면 기간 안의 요구였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자녀가 들어와 산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Q. 실거주한다더니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한 경우는 사정을 보고 따져야 하므로 매도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나면 갱신 요구권을 쓰기 어렵습니다.
Q. 집주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실거주 의사를 미리 증명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절 통지 내용과 그 뒤의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