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맡기 때문에 검찰청에 내도 경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뒤에는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송치) 말지(불송치) 정하고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고소장 접수,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경찰서 민원실: 가까운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사건 관할에 따라 담당 경찰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검찰청 민원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 밖의 사건은 경찰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편 접수: 고소장과 증거 사본을 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에 쓰는 내용
| 항목 | 내용 |
|---|---|
| 고소인 | 이름, 주소, 연락처 |
| 피고소인 | 아는 범위의 이름, 연락처, 주소 (모르면 특징만 적어도 됨) |
| 고소 취지 |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
|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로 |
| 고소 이유 | 피해 내용과 처벌을 원하는 이유 |
| 증거 | 문자·메신저 캡처, 사진, 계좌 내역, 진단서, 목격자 |
| 관련 사건 | 같은 일로 민사소송이나 다른 고소가 있는지 |
범죄 사실은 감정을 덜고 사실만 적을수록 수사기관이 핵심을 빨리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남을 처벌받게 하려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고소도 있습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 밖의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흐른 일이라면 먼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사건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되고, 고소인에게 출석해 진술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 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증거를 냅니다.
-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참고인도 조사합니다.
-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고소 대리와 고발을 포함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 범죄 사실을 어떻게 시간 순서로 정리할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일로 민사 청구도 할 수 있다면 두 절차의 순서도 같이 정합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일어난 일을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와 증거 캡처를 가져오시면 고소장 초안의 뼈대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에 따라 담당 경찰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상대 이름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의 정보(연락처, 계좌, 아이디, 인상착의)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Q. 고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