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고, 빚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으며,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채무 한도는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입니다. 안산에 주소를 둔 분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 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확인할 자료 |
|---|---|---|
| 꾸준한 소득 | 급여든 영업 수입이든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것 | 급여 명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매출 자료 |
|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 채권자별 잔액 자료, 신용정보 조회 |
|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없을 것 | 이전 사건 결정문 |
| 관할 법원 | 주소지(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꾸준한 소득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정규직 급여만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수입도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이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으로 꾸준함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안산에 살면 수원회생법원
2023년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안산을 포함한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신청 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매달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 붙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눠 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보증금이나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피해야 할 일
-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곳에만 몰아서 갚는 일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헐값에 파는 일
- 신청 직전에 새로 빚을 내는 일
이런 행동은 뒤에 법원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변제계획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는 사해행위를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놓고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이 꾸준하지 않거나 변제금이 생계비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와 채무 잔액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요건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