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법원이 정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낼 몫을 정합니다. 여기에 재산,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금액을 찾는 3단계
- 부모 소득을 합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 자녀 나이 구간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기준표는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 자녀 1명당 표준양육비를 적어 둡니다.
-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양육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 가운데 비양육자의 소득이 60%라면, 표준양육비의 60%가 비양육자 몫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은 무엇으로 보나요
기준표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함께 계산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 소득을 정하기도 합니다.
표준양육비에서 더하고 빼는 사정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이고, 가정마다 다른 사정이 반영됩니다.
| 사정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거나 적은 경우 |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 자녀 수 | 기준표가 전제한 자녀 수보다 많거나 적으면 조정 |
| 자녀의 질병·장애로 드는 고액 치료비 | 더할 수 있음 |
|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 더할 수 있음 |
| 거주 지역에 따른 생활비 차이 | 조정 요소로 고려 |
기준표의 구체 금액과 조정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그 시점의 기준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언제부터 받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전에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도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에게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대응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계산해 보는 것
양육비 상담에서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 자료를 놓고 기준표상 표준양육비와 분담 비율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다음 아이에게 드는 치료비·교육비처럼 가감할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과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면접교섭의 뜻과 상대가 거부할 때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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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대의 대략적인 월 소득, 자녀 나이를 적어 오시면 기준표상 출발 금액부터 함께 계산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