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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부터 하나요?

박네라 변호사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도록 행정적으로 이끌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돈을 강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 봉투와 달력 그림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비교

구분노동청 진정지급명령·민사소송
어디에지방고용노동관서법원
하는 일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 조사, 지급 지도, 형사 처벌 절차판결·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강제로 받을 수 있나진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확정되면 예금·재산 압류 가능
장점비용 부담이 적고 사업주에게 압박이 됨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김
함께 쓰는 법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소송 자료로 사용진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

임금체불,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5.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을 검토합니다.

지연이자와 시효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노동·산재를 포함한 기업법무와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진정과 법원 절차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회사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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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 명세, 퇴사일을 적어 오시면 받을 금액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 진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만으로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도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원 절차를 밟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망했으면 못 받나요?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로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임금체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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