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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서류·허가 뒤 할 일

박네라 변호사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산에 사는 분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판단합니다.

이름표와 도장 그림

개명 신청, 필요한 서류

서류설명
개명허가 신청서지금 이름, 바꿀 이름(한자 포함), 개명 사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확인용
사유 소명 자료놀림을 받은 일, 같은 이름의 범죄자, 사회생활에서 쓰는 이름 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 확인

법원에 따라 범죄경력, 신용정보,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명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보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3.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받습니다.
  4.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 신고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카드·보험 이름을 차례로 바꿉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자녀의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자녀의 성이나 본까지 바꾸려면 개명과 별도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범죄 수사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경우
  • 채무나 신용 문제를 감추려는 목적이 보이는 경우
  •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개명을 신청한 경우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개명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개명 허가 신청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개명 사유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하고, 미성년 자녀처럼 성·본 변경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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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싶은 이름과 그 이유를 한두 줄로 적어 오시면 신청서에 담을 사유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안산에 살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Q. 개명 허가가 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개명 사유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지금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과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Q. 개명하면 은행이나 카드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 신고 뒤 주민등록증부터 바꾸고 은행, 카드, 보험, 여권을 차례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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