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하는 일 | 확인할 점 |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친지 판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 집행정지 신청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한 사정을 보여 줘야 함 |
| 행정소송 |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 과징금 전환 요청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요청 | 업종별 법령과 처분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름 |
집행정지는 왜 함께 신청하나요
영업정지 기간이 짧으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으로 생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감경 판단에 쓰이는 사정
영업정지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에 이른 경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속인 경우)
- 처음 위반인지,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지
-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의 크기 (매출, 고정비, 직원 고용)
- 위반 뒤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조치 (교육, 시스템 개선)
청소년 주류 판매처럼 업종별 법령에는 신분증 위조 등으로 속은 경우 처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규정이 있으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모아 둘 자료
- 처분 통지서와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 위반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직원 진술
- 최근 매출 자료,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 자료
-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조치의 증빙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영업정지 취소를 포함한 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처분 근거 법령과 처분 기준을 먼저 확인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여지가 있는지 보고, 정지 기간과 행정심판 일정을 맞춰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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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을 먼저 알려 주시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영업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업종별 법령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에 따라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팔았는데도 영업정지인가요?
신분증 위조 등으로 속은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