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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요청 방법과 하는 일

박네라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원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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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

단계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수사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말함
증거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청구
기록수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재판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 진술을 도움
합의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조언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돕습니다. 가해자 쪽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맡기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요청하는 순서

  1. 신고하거나 고소한 뒤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 보통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선정을 요청하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합니다.
  3. 선정된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과 진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거쳐 신고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요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일정을 같이 계획합니다.

피해자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 조사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있습니다.
  • 가해자 쪽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직접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연락과 합의 요청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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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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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연락을 받기 편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면 예약할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드나요?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Q. 국선변호사는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신고나 고소 뒤 수사 단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요청하면 선정된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성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인 피해자도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법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답하지 않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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