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원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
| 단계 |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
|---|---|
| 수사 | 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말함 |
| 증거 |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청구 |
| 기록 | 수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
| 재판 |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 진술을 도움 |
| 합의 | 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조언 |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돕습니다. 가해자 쪽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맡기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요청하는 순서
- 신고하거나 고소한 뒤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보통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선정을 요청하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합니다.
- 선정된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과 진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거쳐 신고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요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일정을 같이 계획합니다.
피해자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 조사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있습니다.
- 가해자 쪽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직접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연락과 합의 요청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봅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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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드나요?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Q. 국선변호사는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신고나 고소 뒤 수사 단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요청하면 선정된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성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인 피해자도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법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답하지 않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