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년 안에 확인할 것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은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어서,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언제부터 세나요

2년을 세는 출발점은 이혼한 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했는지에 따라 그날이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면 이혼 신고일이나 확정일이 적혀 있어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반면 상대의 잘못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배상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쓰는 방법은 외도와 재산분할, 재산 조회 절차를 정리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미 받은 뒤에 그때 다루지 않은 재산이 새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을 추가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끝나기 전에 상대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워졌다면 재산 목록이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청구를 해 두고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한 날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결혼 기간에 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해 청구할 대상을 좁힙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한 장 떼어 오시면 2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재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2년에서 며칠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처럼 기간 기준이 다른 청구가 남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따로 청구하려면 확정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혼 기간에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도를 보여 주는 소득 자료와 가사·양육 분담 사정이 함께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