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세 가지 길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기간과 다루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 절차 | 어디에 | 기간 | 특징 |
|---|---|---|---|
| 이의신청 | 처분한 시·도경찰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에 맞는지 살핌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친지 판단 |
| 행정소송 | 관할 법원 행정부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함 |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차례로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감경 판단에서 보는 사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오래 일해 온 경우 같은 사정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기준에 더해 처분으로 잃는 이익이 지나치게 큰지도 함께 봅니다.
행정심판에 낼 수 있는 자료
- 운전이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 내용, 사업자등록증)
- 가족 부양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
- 측정 경위 (측정 시각, 운전한 거리, 적발 당시 상황)
- 그동안의 운전 이력 (무사고 기간, 모범운전자 활동)
-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정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계획 등)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일정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박네라 법률사무소는 면허취소를 포함한 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을 보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과 빠지는 사정을 나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 절차 일정도 같이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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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면허취소 통지서와 음주측정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남은 기간과 낼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