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것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민법이 정해 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숙려기간 | 세는 날 |
|---|---|---|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 | 1개월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 줄이거나 면제 | 법원 결정에 따름 |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안산에 사는 부부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함께 받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갑니다.
-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확인기일까지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냅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민법은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내는 것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원하면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가정폭력이 이유라면 진단서, 신고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 같은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숙려기간은 이혼을 강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라도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신고 관서에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서면을 내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보는 것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박네라 법률사무소에서는 숙려기간 안에 정해야 할 친권·양육·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지를 상담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면접교섭의 뜻과 상대가 거부할 때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박네라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2층 20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2시 방향)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 전화: 031-485-0800
-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 (http://www.neralaw.com/?act=board&bbs_code=board03)
숙려기간이나 확인기일이 언제인지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오시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